동전없는 사회

한국은행이 4월20일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한다. 동전 사용 및 휴대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고, 동전 유통과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2015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동전 없는 사회 추진 과제를 세웠다. 거스름돈 등 소액 동전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계좌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동전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연구 중이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IT업체와 공동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단추로 우선 편의점에서 현금거래 후 생긴 거스름돈을 교통카드 등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적립하는 형태를 도입했다. CU, 세븐일레븐, 위드미,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거래 후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T머니, 캐시비, 하나머니, 신한FAN머니, 네이버페이포인트, L포인트, SSG머니 등에 적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꿈꾸는 동전 없는 사회는 완전히 동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스름돈 등 소액의 동전을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동전 사용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폐 환수율은 60% 이상인 데 비해, 동전 환수율은 10%에 불과하다. 대부분 동전이 사용되지 못하고 어딘가에 모여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비현금 거래 증가로 거래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정부 세입을 높일 수 있다. 화폐 제조 비용이 줄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2006년 기준, 10원 동전 하나를 만드는 데 20원이 든다. 2015년 기준 동전 1750만개(16억원어치)가 찌그러지거나 부식돼 폐기됐다. 한국은행이 동전을 새로 만드는 데 지출한 비용은 평균 600억원 정도다.

현금보다 신용카드, 모바일결제 등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다. 해외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에서 더 나아가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스웨덴은 소매점이 현금 결제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대중교통 현금 결제도 중단했다. 이미 스웨덴 은행 1600개 지점 중 900여곳이 현금을 보관하지 않으며, 현금 인출을 지원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는 직불카드 형태인 핀카드가 대표 지불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잔액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현금 결제를 대체하고 있다. 네덜란드엔 많은 가게가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다. 껌, 막대사탕 등 소액 결제도 현금 결제 대신 핀카드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