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t Issue/뉴스_정책 브리핑

2월 16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by MindOpener 2020. 12. 16.
반응형

2월 16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필수적인 경제, 사회적 활동 외에는 대부분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3단계로 올릴 경우, 지역별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방침인데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 어제(15일)는 또 사망자 숫자가 1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날이었습니다. 낮은 치명률,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많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중증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국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 목적 사용이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1건 승인됐다"며 "곧 투약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서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전국 2만여 개 약국과 1만 5천여 개 한의원에 기존 검사소까지 활용하면 한 개 시설당 5백 명 이하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처장을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는 공수처는 중립적, 독립적일 수 없다면서 현 정권의 비리가 그대로 묻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두 전직 대통령과 전 집권여당의 과오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탄핵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윤 총장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밝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에 이어 두 번째 백신 승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유럽연합, EU도 역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일반인이 혼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진단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주의 제약회사 엘룸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FDA 승인을 받고 조만간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는데요. 이 진단 키트는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스마트폰에 부착한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15분이면 결과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로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중국 정부가 증시 상장과 퇴출 규정을 강화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 경제가 경기 부양과 체질 개선 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시노팜과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암거래상들은 백신 2회 접종분을 기준으로 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요구하고,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단 며칠 만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법원은 조두순의 행동을 옥죄는 특별준수사항 5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또 술을 마시려면 미리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하며, 혈중알코올 농도 0.03%로(소주 한 두 잔)제한됩니다.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출입과 피해자 주변 200미터 안 접근 금지도 포함되며,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가금농장을 중심으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전북 임실과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농장 3곳에서 최종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국 확산이 우려됩니다. 

■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최대 요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기탄소 등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성분 중에는 '이온류'가 5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탄소류'와 '금속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이 202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데요. 4.3 특별법은 2000년도에 제정됐지만 진상 규명 작업만 진행됐을 뿐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상, 보상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시속 120km로 달리는 진짜 자율주행차가 등장했습니다. 아마존이 인수한 미국의 한 신생 벤처기업이 만든 자율주행 택시로 운전석이 없이 최대 4명의 승객이 2명씩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설계돼 있습니다. 

■ 최저 가격이 5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모델3는 올해 국내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1만 대가 넘게 팔린 모델인데, 전력 공급이 끊기면 뒷좌석 문을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열 수 없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출방법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앞좌석을 통해 탈출이 가능하타고 합니다. 

■ 요즘엔 온라인이나 SNS상에서도 소액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거래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 미용실과 반려동물 용품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년 동안 세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별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오는 2022년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영아 수당을 매달 3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더 주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바로 지급됩니다. 또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600만 원까지 주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 서울시내 대형병원들이 내년에 일할 전공의 모집결과,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5개 대형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을 최근 마감한 결과,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저출산이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소아과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의 지원자도 미달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인해 단기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이 부업을 위해 배달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단기 배달 아르바이트 규모만도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한 주문 한 배달' 아르바이트인데요. 한꺼번에 여러 주문이 뒤섞여 배달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전문 업체와 달리, 일대일 단일 배달을 통해 음식을 빨리 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한국 제조업의 인력구조가 일본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20여년간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1999년 35.5세에서 2019년 42.1세로 6.6세 높아진 반면 일본은 40.4세에서 42.7세로 2.3세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22년부터는 한국 제조업 근로자가 일본보다 고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오늘도 내륙 곳곳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사흘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돼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출처:세상소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