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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뉴스_정책 브리핑

12월 18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by MindOpener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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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14명으로 이틀째 1천 명을 넘었습니다. 3단계 격상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공언한 방역 당국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카드게임장인 '홀덤펍'과 비수도권의 야간 스키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 서울의 새 환자는 423명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병상 확보를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중증 전담 병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 지난 16일, 국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20명을 넘은 것도,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가 나흘 씩이나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 숨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피 가래가 나와서 두 번씩이나 긴급 병상 배정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입원을 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오늘(18일) 오전,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경과를 설명합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계약을 맺었고, 화이자, 얀센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계약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아울러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오늘 열릴 브리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 인사는 물론 최근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유럽의 정상들도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사퇴해 빈자리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마찰이 예상됩니다. 

■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뒤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서 이른바 '맷값 폭행'의 당사자인 최철원씨가 당선됐습니다. 아이스하키인들은 결과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체육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이제 공은 회장 인준권을 가진 대한체육회로 넘어갔습니다. 

■ 가수 보아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인정한 강제추행 외에 다른 성추행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결론이 마침내 어제 나왔습니다.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30여 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지면서 윤 씨는 한을 풀었습니다. 

■ 주택분양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의적으로 심사해서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1월 9일부터 23일간 열 계획이던 산천어 축제가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축제를 위해 전국 산천어 양식장에서 75t, 약 22만 5천 마리를 예산 11억 5천만 원을 들여 계약한 상태라는데요. 축제 취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산천어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이라는 겁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대부분 시설에서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하지만 식당은 8㎡에 한 명씩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하지 말란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 정도 심각해 지면, 이젠 식당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것 중에 3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문을 닫게 돼 있는 대형마트인데요. 문을 열게 해 달라,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제한적인 영업 허용 즉, 식료품 등 생필품만 판매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 건 아파트값 오름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 주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23곳, 그리고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 11개 시 13곳을 규제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로 잡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30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려, 취약층의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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